?학교 폭력 ?어떻게 뿌리 뽑나요?
간단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정신교육을 ?하면 ?됩니다.
성인들 간에 어지간. 하면 .폭력 ?안 일어나죠 ? 서로 욕하고 ?욱하긴 ?해도 ?학생들 보다는 ?적습니다 ?왜냐? ? 합의금 ?나오고 ?깜빵 ?가니까요?
한대 때리면 ?기본으로 ?병원에서 2~3주 끊어 ?줍니다 ? 합의금이 ?최소 ?몇백이에요 ? ? 몇주 ?이상 ?되면 ? 합의 ?못보면 ? 형사처벌 갑니다?
깜빵 간다는 ? 소리죠 ? 집단으로 ?때리면 ?가중 ?처벌 ? ?둔기 ?흉기 ?들면 가중 ?처벌 ? 재범일 ?경우 ?또 ?가중 ?처벌 ? ? ?
때릴려고 ?해도 ?못 ?때립니다 ?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고 깜방 ?가는데 ?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중고생들의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줍니다. ? 뭘 ?유도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맞으면 ?경찰에 꼰지르지 ?말고 ?학교 내부에서 ?해결 ?하도록 ?유도 ?하고 ?그것을 ?학습 ?시킵니다 ? 경찰에 ?신고해봐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고 ?오히려 ?보복을 ?당할수 ?있죠 ? 왜 꼰딜렸냐 ?이런식으로요 ??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도 ? 신고해봐야 ?소용없구나 ? 그걸 ?느낍니다 ? ?즉 ?가해자나 ? 피해자나 ?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려요 ? ?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주입교육 ?시켜서 ?나중에 ? 어른이 ?되서도 ?불의를 ?보면 ?공권력에 ?요청하지 ?못하도록 ?사상적 세뇌를 ?시키는거죠 ?그러면 ?누가 ?권력의 ?실체가 ?되는가? ? ? ?공권력 위에 ? 재벌 ?기득권 ?사회기득권이 군림하게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얘네들이 ?기업에 들어 ?가잖아요? ?그 ?내부에서 ?비리나 ?사건이 ?생겨도 ?학생 때 ?했던 ?것 ?처럼 ?내부 ?적으로 ?처리 .하는 ?쪽으로 ?갑니다 ? ?
학생때 ?배웠던 ?것이 ?그것이니까요
저번 물류센터 ?구급차 ?사건도 ? 그것과 ?맥락이 ?같아요 ? 사람이 ?다친 ?순간부터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우선적으로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 ?공권력을 ?차단하고 ?
기업 내부적 ?해결을 ?우선시 ?하죠?
한국에서 ?대기업과 ? 그 대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하청업체까지 ? ?보면 ?그 비중이 ?어마어마 ?하죠? ? 그 내부에서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중립적 기관인 ? 관공서의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학생때 ?부터 ?내부적 ?해결을 ?가르치니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 ?재벌 집단 ?과 ?그외 ?힘있는 ?단체 ?내에서의 ??
치외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권력보다 ? 기업의 ?사내 내규가 ?우선시 ?된다면 ?사실상의 ?치외법권이고?
그것을 ?학생때 ?부터 ?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대 또한 ?그렇습니다 ?군 ?사법제도가 ?왜 문제인가요? ?군사검찰 ?군사법원은. 전시때만 ?역할을. 하면 ?됩니다?
평시에는 ?군내부 ?문제가 있을때 ?사회의 ?검찰과 ?경찰 ?법원이 ?개입해서 ?해결 ?해야 ?하는게 ?맞고 ?선진국들..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다 ?군 ?내부의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의 ?치외법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천억.수백억 ?방산비리도 ?군 ?장성이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판사가 ?후배 ?장교들인데요 ?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의에 ?대해 ?참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술 한잔 같이하고 넘겨버리자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하게 가니까 법치가 바로서지 않고
기득권자들은 그 흐트러진 .법치하에서 온갖 비리를..저지르며 살아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