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나눠준 팝아티스트가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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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게.. 무엇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어느선까지가 불법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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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모독죄인가? 전단살포가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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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모독죄라면..

집회에서 피켓으로 대통령 퇴진이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1인시위시 대통령 퇴진이라고 걸고 있으면 불법인가..

?개인이 T셔츠등에 박근혜 out, 혹은 퇴진이라는 글을 박아서 입고 있으면 모독죄인가

모자에 닭대가리 라고 되어있는 걸 착용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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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가 죄라면..

하루에도 수십개가 들러붙고 있는 치킨, 통신 식당 찌라시는 기소를 받을정도의 불법인가

하루에도 수백장이 거리에 뿌려지는 일수 명함은 환경미화를 해치는 주범인데 불법인가..

명동에서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찌라시는 다 처벌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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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