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좋은 사설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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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8211319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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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만세운동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약칭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등록기준 71%로 2000년대 중반 78%에 비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0% 미만이 사회로 바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겨우 직장을 갖는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을 해도 보수와 차별대우 등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기도 어렵다. 이들은 수없이 직장을 바꾸어 봐도 생활이 나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수인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관심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핵심도 수능과 내신, 수시와 정시 전형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반값 등록금 등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생 인턴제도 등 다양한 대학생 지원제도가 있다. 한국의 대학은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고 어려운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대학들의 국제적 평가 순위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대가 세계 100위 내외로 가장 높고 나머지 대학들은 크게 떨어진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전통, 세계 15위의 GDP 규모 등을 생각할 때 대학의 수준은 너무 낮다. 그리고 한국은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했다. 이것도 대학의 낙후성과 관계가 깊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한 대학 교육은 여러 면에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 먼저 잠재GDP 수준의 하락 등 성장잠재력을 낮춘다. 한 국가의 성장능력은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학 진학을 많이 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 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이 부실해 대학졸업 후에도 노동자의 생산성이 늘지 않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대학졸업생이 많이 하게 되면 성장능력 약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졸업자인 점, 대학졸업자가 다시 기술을 배워 기능직을 하는 것, 대학 졸업 후에도 장기간 편의점 알바 등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가계와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한국은 사립대학 비중이 75%이고 대학등록금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비싸다. 국민소득 대비 대학등록금은 한국이 훨씬 더 비싸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비싼 등록금,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부담으로 가계는 허리가 휜다. 일상적 소비와 저축이 부족해 자영업자의 영업위축,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비와 생활비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갚기 어려워 평생 빚의 굴레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대학진학은 취업자의 눈높이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더 크게 한다. 한국은 직업 간 보상격차가 큰 데다 대졸 취업자는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있어 쉽게 눈높이를 낮추기 어렵다. 취업 재수와 삼수, 스펙 쌓기와 해외연수 등의 취업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반면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이러한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기술과 기능 부문의 인력기반이 취약해지고, 사회통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지방의 주거 경쟁력 약화, 중·고등학교의 입시위주 교육 등의 부작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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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과거 빠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오랫동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온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교 졸업 후 우선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많은 고교 졸업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필요하면 뒤에 대학을 진학하는 시스템이 더 좋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라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유교적 전통 등 문화적 전통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많은 국민이 고졸만세운동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커지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이것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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