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징병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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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적용되는 징병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지정하는?방식대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것이다. 안타까운건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남성에게만 이 의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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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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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은 과거부터 여러번 있어왔고 여성이 왜 징병 대상이 아닌가에 대한 대법원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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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 들어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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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조금씩 바뀐것 뿐이지 기본적인 이유는 매 판결마다 저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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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잘 생각해보자... 왜 저런 이유를 들이대는건가?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 논하며 남성보다 비효율적이다 라는 논지를 들이댈수도 있고 여기 사이트에서 여성이 가도된다는 수많은 이유를 채택할 수 있다.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관습을 따라야한다는 논지를 그것도 대법원에서 들이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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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가 말도 안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제도는 그 존재자체가 모순이다. (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무로 표현되어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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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온 사고의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국가가 한 개인의 시간과 자유를 착취할 권리가 대체 왜 주어지는가? 군대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은 그런 제도에 찬성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존재해오던 규제에 희생양이 될 뿐이다. 대체 나의 잘못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의 국가를 왜 젊은이들이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하며 가장 큰 손해를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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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를 탓하는건 아니다. 그들 역시 희생자였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책임을 물어야 할 세대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책임소재를 묻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인은 광범위하며 오래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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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상태에서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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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사고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건 나에게 있어선 단 하나다. '징병제가 존재해도 괜찮은 제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난 이들에게 할말이 없다. 그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2년간 침해하는것도 불가피하다. 라는 논지를 가지고 한다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들과는 다른 논쟁을 계속할 수 있을것이다. 다만... 여기 있는 인간들의 절대다수는 내가봤을 때 군대는 쓰레기다 좇같은 곳이다, 헬중의 헬 지옥불의 업화가 가장 뜨거운 곳 ! 이라는 인간들이 나만 가는건 억울하니 니들도 다녀와라... 라는 견지라면 그냥 기득권세력들하고 하나도 다를거 없으며 기득권자가 되고싶으나 되지못한 인간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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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평등하게 지옥불을 누리고 싶은건가? 그래... 더이상 할말은 없다. 너희가 얘기하던 그 평등이 이루어지는 순간 위에서 웃는 기득권자들의 웃음소리가 조금더 잘 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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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가게되어도, 복무기간을 늘려도, 군대를 2번 보내는 제도를 만들어도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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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남자로서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좀 그렇긴하다만... 그렇다고 여자들까지 불지옥바닥에 끌어들이자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모병제를 하는 게 가장 좋고,정 안되면 차라리 강제노비병 대우를 헬반도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와 비슷한정도로 개선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다른 국가는 아니지만 적절한 예로 카투사정도의 대우를 들 수 있겠다.) 논의의 방향은 이게 맞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라리 없애고 모병제하는 게 좋다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아기했는데,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박혀 절대적인 명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
왜 그것이 의무인가? 사실 주인들이 멋대로 강요해서 착취해가는 '착취'일 뿐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신성시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면 헬조선의 징병제 같은 건 절대 생길 수가 없는데, 이 나라의 '너도 당해봐야지' 하는 악습,악령에 사로잡혀 일제시대식 징병제가 70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 내려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