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년의 고속성장을 끝내고 이제 신창타이의 경제로 전환한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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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내가 했어...
하지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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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쓰면 병신 육갑하네 라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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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무현정부는 정확히 이걸 인지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10년전에 이걸 탈피하기위해 비전2030정책을 발표해..
근데 아쉽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당시 야당은 뭐.. 까기에 바쁘고.
여당은 이합집산으로 대통령을 같이 깠지..
국민도 노무현욕하느라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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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실은 호황이었는데..
야당의 언플과.. IT버블로 인한 호황으로 빈부격차가 커져가던 시대였기도 했고..
이에 따른 양극화 소외로 욕은 심해졌고..
온국민과 기업이?호황에 따른 잉여금으로 부동산에 몰빵을 하기시작했거든...
대부분의 국민이 내수는 뭔 내수.. 우리는 수출국가야..(이게 국정교과서의 폐해지.... 수출중심국가...)
라는 식으로 무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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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비전2030 찾아서 봐...
개요는 이런식
'세금을 (특히 부자에게서) 많이 거둔다 → 이를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에 투자 →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 → 사회 분위기 안정 → 경제순환(즉 내수 증대)효과 → 경제발전 → 경제규모로 인해 세금 증가 →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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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발점은 종부세, 기업세금이었고...
이걸 가지고 복지를 하려고 했고...
복지비로 내수진작을 꽤하려 했는데...
(그래서 유시민이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 고작 별거아닌 보복부장관인데.. 경제전반을 꿰고 있던거야...)
호황이 독이 된걸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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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욕하지?
한번 봐봐..
신창타이와 비전2030의 취지나 차이가 뭔가....
?중국이 현재 그렇듯...
이미 우리는 10년전에 우리 제조업은 이제 하향길이다..라는걸 알고 있었다고....
(그런다고 제조업을 등한시하겠다는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집 한채만 있는 사람들도 집값올려준다면 뭐든지 할사람들임
결국 그거 팔아도 재산은 안늘텐데
지금 대통령 뽑은건만 봐도 알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