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년의 고속성장을 끝내고 이제 신창타이의 경제로 전환한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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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내가 했어...

하지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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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쓰면 병신 육갑하네 라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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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무현정부는 정확히 이걸 인지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10년전에 이걸 탈피하기위해 비전2030정책을 발표해..

근데 아쉽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당시 야당은 뭐.. 까기에 바쁘고.

여당은 이합집산으로 대통령을 같이 깠지..

국민도 노무현욕하느라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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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실은 호황이었는데..

야당의 언플과.. IT버블로 인한 호황으로 빈부격차가 커져가던 시대였기도 했고..

이에 따른 양극화 소외로 욕은 심해졌고..

온국민과 기업이?호황에 따른 잉여금으로 부동산에 몰빵을 하기시작했거든...

대부분의 국민이 내수는 뭔 내수.. 우리는 수출국가야..(이게 국정교과서의 폐해지.... 수출중심국가...)

라는 식으로 무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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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비전2030 찾아서 봐...

개요는 이런식

'세금을 (특히 부자에게서) 많이 거둔다 → 이를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에 투자 →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 → 사회 분위기 안정 → 경제순환(즉 내수 증대)효과 → 경제발전 → 경제규모로 인해 세금 증가 →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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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발점은 종부세, 기업세금이었고...

이걸 가지고 복지를 하려고 했고...

복지비로 내수진작을 꽤하려 했는데...

(그래서 유시민이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 고작 별거아닌 보복부장관인데.. 경제전반을 꿰고 있던거야...)

호황이 독이 된걸수도 있지..

?

노무현 욕하지?

한번 봐봐..

신창타이와 비전2030의 취지나 차이가 뭔가....

?중국이 현재 그렇듯...

이미 우리는 10년전에 우리 제조업은 이제 하향길이다..라는걸 알고 있었다고....

(그런다고 제조업을 등한시하겠다는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