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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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법률: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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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헬조선의 1세 ~ 18세 국민의 선거권은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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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 어린이에게 선거권이 웬말이냐고, 글자도 모르는 1세 영아에게 무슨 선거권이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상에도 선거권은 단지 나이만 먹으면 그냥 주는 걸로되어있다. 금치산자, 감방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말이다. 똑똑해야 한다거나 최소한 글을 알아야한다거나, 스스로 걸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한다거나 등등의 제한은 없다. 오로지 19세 이상이기만 하면된다. 19세 이상이면 1세 ~ 18세 보다 우월해진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어냐? 헬조선 꼰대들의 문맹율은 세계 최강이다. 글을 못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독해가 안된다는 거다. 사용설명서를 주고 기본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모르더라는거다. 심지어 KB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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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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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식수준과 선거권은 아무 관련이 없다. 스스로 투표소에 못 걸어들어가면 보호자가 데리고 들어가면된다. 선거일에 하루종일 그런 장면 TV에 나온다. 할머니 업고 투표소 들어가는 아저씨. 할머니 업고 들어가서 누가 투표했는지 감시 안한다. 1세 영아의 투표권도 엄마가 업고들어가서 소중하게 행사하면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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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어린이에게 선거권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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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70세이상 노인들 임플란트 보험되는거 아시는지. 이게 ㄹ혜 대통령 공약이었다.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고 평생 두 개까지는 된다. 한 개에 120만원짜리 개인이 60만원부담하고 공단에서 60만원 부담하니까, 임플란트 두 개 하면 공단부담금이 120만원인거다. 웬만한 직장가입자 1년치 건강보험료내는 만큼의 혜택이다. 평균 수명이 할아버지는 78세, 할머니는 85세니까 임플란트 보험혜택받아서 해넣고 8년~15년 정도 쓴다고 보면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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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교정기 끼고있는 초등학생들 많이 보인다. 그거 얼마인지 아시는지. 뺏다끼엇다하는 장치는 보통 100만원씩하고 이빨에다가 철사라도 둘렀으면 200만원~300만원 나온다. 물론, 비싼데서하면 400만원 넘기도 하겠지. 귀한 아들, 딸 덧니나고 뻐드렁니있으면 보기안좋으니 초장에 교정해줘서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부모마음에 목돈 써가며 치료해준다. 1년~2년 고생하면 그래도 이빨가지런하게 만들어놨으니 뿌듯하고 장차 100살까지 산다는 어린이들한테 그래도 뭔가 해줬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이게 보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관리를 잘못해서 혹은 썩어서?이빨빠져서 임플란트 하는 것도 보험이 되는데, 나오기를 삐뚤빼뚤 나오는 내 아이 이빨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게 왜 보험이 안되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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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투표권을 주면,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어린이의 투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어린이를 둔 가정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애가 여섯이면 그 가정의 표 수는 8표 되겠다. 출산 장려 정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행사할 수 있는 표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도가 올라가고 미친 소리 지껄이는 꼰대 정치인들이 자취를 감춘다. 농촌 지역구에 빌붙어 송장을 출마시켜도 당선되는 일이 사라진다. 가정의 표로인하여 선거구가 재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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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소리라고? 유럽에서는 이미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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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1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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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일에는 당사자가 나서야한다. 어린이 참정권으로 헬조선 꼰대를 물리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