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여직원을 보자마자 칼로 난도질 한 후에 금고를 털고갔는데

"죽을 줄 몰랐다" 한마디에 살인이 무죄 단순강도란다.

이후 필리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납치해서 몸값 요구하고

몸값 안내면 죽이고?했는데 시신까지 발굴했는데 살인은 무죄고 단순강도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조선 판결의?2가지 원칙

(1)유전무죄 , 무전유죄

(2)술마시거나?몰랐다 그러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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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서 강도 최세용 징역 25년 선고

연합뉴스?|?입력?2015.10.16. 11:14?|?수정?2015.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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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공범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예비적으로 강도치사 추가)로 기소됐다.

최세용(48) (연합뉴스 자료사진)최세용(48)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약 5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도치상)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안양환전소 사건에 대해 강도 범행만 모의했고 공범들이 여직원을 살해까지 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 현장에 있던 공범 김성곤(42)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공범이 여직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의 강도 범행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살해도구인 흉기를 나눠주지는 않은 점 등 살인의 고의 내지 공모정황은 없는 반면 공범들이 강도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17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관해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당시 사건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알리바이를 만든 점,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과 사망한 여직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의 강도 범행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한국인 여행객 11명을 납치해 권총과 흉기 들으로 위협하고 옷을 벗겨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액이 5억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blazing
    15.10.16
    그래서 헬조선에도 이런 신조가 필요한겁니다. "오동나무 궤짝안에서 맡는 향내보다, 감방에서 피는 꽁초가 향기롭다."
  • 강도살인은 재산이득을 위해 고의로 살해했을때, 치사는 고의는 아니어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때.

    재판부는 정황을 보아?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그런데 필리핀에서도 사람을 죽인?

    김씨조선왕국 스타일의 노동수용소에 보내야 할.

  • 살해되서 저놈들 아지트에서?발견된 시신만 2구 입니다.

    근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살인이 아니래요. 치사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신 못찾은 경우도 많은데 것도?"니 남편은 내가 죽였어 시신이라도 인도 받으려면 3천만원 보내라" 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시신을 못 찾은 겁니다.

    죽기전까지 몸값 받다가 죽여서 시신값 까지 받은 악질 중에 악질인데 살인이 무죄래요. 실수로 죽인 치사랍니다.

  • 원래 범죄자, 조직폭력배일수록 법을 잘 알아 법망을 쉽게 피해가는 게 대다수에요...

    거기에 돈이 많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게 대다수
  • CH.SD
    15.10.17

    ㅇㅇㅇ 저런 인간들은 뺵도 없을텐데 지들도 똑같은 짓 하니 보호하는 거겠지

  • 헬조선 노예
    15.10.17
    CH.SD님 헬포인트 10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싸다코
    15.10.17
    헬조선 사법부는 존나 이상항.. 전부 일베 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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