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히로토
15.07.30
조회 수 570
추천 수 0
댓글 5








서울고법, 남편 손 들어줘
"심히 부당 대우는 아니야" 위자료 청구는 인정 안해

아내에게 경제권을 모두 넘겨주고 자신은 월 용돈 10여만원으로만 생활하다가 병원도 가지 못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직업군인 A(29)씨는 결혼 후 월평균 200만원을 아내 B(30)씨에게 모두 가져다줬다. 자신은 한 달에 10여만원으로만 생활했고, 돈이 부족해지면 건설 현장서 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월급 200만원 남편 용돈 10만원… '짠물 아내'는 이혼 사유
그러나 가정주부인 아내 B씨는 A씨와 그의 가족 일엔 무관심했다. A씨의 아버지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을 B씨는 알았지만, A씨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 등을 잘 치렀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군인인 A씨가 폭설로 비상이 걸려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 귀가했을 때 B씨는 '몸이 아픈데도 혼자 있게 했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B씨가 친정으로 간 며칠 후 A씨는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느껴, B씨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하라고 연락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잘못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도 A씨와 A씨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구는 등 배려가 부족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가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693 0 2015.09.21
657 헬포인트 교환소의 캐나다 간접 경험이 왜 포인트 필요수가 최고로 높은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 new levatein 332 0 2015.12.20
656 헬조센 법조계 갈수록 망조타는거 같다. ㅉㅉㅉ new 맬더스인구절벽론 243 0 2015.12.20
655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상향…사상 최고(종합) 4 new aircraftcarrier 251 0 2015.12.19
654 네이버 뉴스(경향신문)를 읽고 알게 됐습니다. 6 new 헬로우세븐 210 0 2015.12.19
653 도요타 기술력보다 더 뛰어난 노이즈센터의 기술 newfile aircraftcarrier 484 0 2015.12.19
652 '민중총궐기'보다는, '시민대혁명'으로. 민비/개승만/개정힄 근현대사 미니학당 야외교육으로 계몽 1 new 헬조센멘토 157 0 2015.12.19
651 이래도 갓나다인가. 9 new levatein 435 0 2015.12.17
650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 new 시대와의불화 208 0 2015.12.17
649 사람사는데 다 똑같다는말... 1 new 양송이스프 297 0 2015.12.17
648 제주 고씨들의 참역사. 13번째 지파다 씨발. new John 36 0 2022.11.17
647 윤석열은 윤석열 스스로의 힘으로 집권한 놈이고, 국짐당 새끼덜은 한게 없지. new John 35 0 2022.11.17
646 나무위키 헬조센 비판론 읽어봤다. 2 new 왓따 397 0 2016.01.11
645 선거구 확정 문제에 관하여... new 익명의글쓴이 127 0 2015.12.16
644 헬게이트 newfile 시발조선샠기 108 0 2016.12.16
643 헬조선에서 지금보다 외식비와 술값이 오를 필요가 있다. 2 new aircraftcarrier 318 0 2015.12.15
642 헬조선은 99.9%가 색맹이다. 2 new 헬씽키 284 0 2016.01.01
641 헬조선 학교 2 new 센디에이고탈조선 286 0 2015.12.12
640 좀 쉬면서 헬조센 거리자 음악이라도 좀 듣고 1 newfile levatein 183 0 2015.12.11
639 북한 정부의 개소리 new 노인 15 0 2022.04.19
638 마리우폴 하나 쳐 먹고, 벨라루스 정권 전복되면 교환비랑 가성비 쩔겠네. ㅋㅋㅋㅋㅋㅋ 1 new John 37 0 202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