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알고 보면 구걸하는 애들이 평범한 노예보다 부자.....

?

그들 또한?조센징!!너를 속여 돈벌 생각 밖에 없다.

?

?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

?

시각장애 부부 16억 모았지만, 남편 5년전 가출… 생사도 몰라?
아내, 관보 등 게시 ‘공시송달’ 이혼訴… 법원 “위자료에 재산 절반 분할” 판결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모 씨(68)와 최모 씨(59·여)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1976년 결혼해 4남 3녀를 둔 이들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15억9200만 원. 부부는 남편 장 씨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시켜 다툼이 잦았다.?

아내는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욕설과 손찌검뿐이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장 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더이상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2010년경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실제 장 씨 명의의 순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금까지 합하면 2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아내 최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 최 씨는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최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15억여 원이 구걸만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부동산으로 증식된 재산인지,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법원 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시해 상대방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맹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방이 공시송달 이혼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이 집행될 때서야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 서울사람
    15.10.01
    이런 창조경제같은 직업이 있었다니...
  •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본성(?) (꼰대 유교 마인드는 아닙니다.)이지만 저걸 악용해서 억대로 버는 ㅅㅋ는 노력을 안 하고 날로 먹으려는 거지근성이라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건 동감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최신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207 0 2015.09.21
26675 러시아가 결국 북한과 다시 손잡는건 new 킹석열 20 0 2023.09.30
26674 핵폭탄보다는 핵어뢰가 더 위협적인듯 1 new 킹석열 9 0 2023.09.30
26673 발해사는 한국사가 아니다. 이성계 집안 개자슥새끼덜의 집안사. 3 newfile John 35 0 2023.09.30
26672 윤석열 버러지 정부의 갱제정책 newfile John 26 1 2023.09.30
26671 경제학은 조까는 사기질이다. 2 newfile John 30 1 2023.09.30
26670 대기업은 그냥 외국인 기업이다. newfile John 25 0 2023.09.30
26669 감성팔이=9등급 미만 인외 인간쓰레기인 병신새끼 조까튼 씨팔 새끼. 2 newfile John 37 3 2023.09.29
26668 자유 파시즘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장하게 미국이 도와줬다고 칸다. 북진 운지하는 애들은 멋도 모르는 바보들. newfile John 46 1 2023.09.29
26667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0 0 2023.09.29
26666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6 0 2023.09.29
26665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7 0 2023.09.29
26664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4 0 2023.09.29
26663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3 0 2023.09.29
26662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0 0 2023.09.29
26661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5 0 2023.09.29
26660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9 0 2023.09.29
26659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0 0 2023.09.29
26658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0 0 2023.09.29
26657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10 0 2023.09.29
26656 윤석열 사망 new 감성팔이.. 8 0 2023.09.29
1 - 83 -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