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8241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인데 그놈의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에 목매달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에게 부품 전달해주는 업체임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에게 관세 부담 주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