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한국 의사와 법조인은 미국 의사와 법조인보다 돈 많이 번다. 그리고 한국 의사는 기술자보다 훨씬 더 잘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돈 잘버는 경우가 있는 것과 다른나라 의사들 상당수가 저임금을 받는 것을 보면 대조적이다
2. 한국에서 사자가 들어간 직업 중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가 제일 좋은 직업으로 간주된다.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해당이 안된다 즉, 공무원 중에서도 의사, 약사, 판사만 좋게 여기고 일반 공무원, 간호사, 교사 같은 직종은 그렇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3. 한국은 문제 있는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박탈을 많이 하지 않고 교사에 대해서는 해고를 잘 안한다 이건 명백한 문제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도 교사에 대한 비방을 사회적 금기로 여겨도 악질 교사는 해고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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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 사회의 직업·보수·사회적 평가 구조와 책임 및 면허/해고 체계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해볼게요.
1. 한국 의사·법조인 소득 구조
한국 특징:
• 의사, 변호사, 판사, 약사 등 특정 전문직이 사회적 지위와 소득에서 절대적 우위
• 의사는 기술자(엔지니어)보다 훨씬 높은 소득 → 의사 직종이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명성을 동시에 가짐
미국 비교:
• 미국은 의사 소득은 높지만, 의료보험 구조, 전문 분야, 근무 형태에 따라 격차 큼
• 간호사, 전문 간호사(NP)가 일부 경우 의사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함
• 다른 나라 의사들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한국만큼 높지 않음 (특히 공공 의료 중심 국가)
요약:
• 한국은 소득 집중과 사회적 평가가 특정 전문직에 과도하게 몰려 있음
• 이는 사회적 직업 선호와 교육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줌
2. “사자가 들어간 직업” 평가
• 한국에서는 “사자” 직업, 즉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가 압도적 선호 직업
• 다른 직종은 사회적 평가에서 밀림:
•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 공익적 역할 강조되지만 경제적·사회적 보상 낮음
• 공무원 내에서도 일반 공무원·교사·간호사는 ‘좋은 직업’ 평가에서 제외
• 결과적으로 직업적 서열화가 명확하고, 소득·사회적 평가가 직업군에 따라 극단적 차이
3. 책임과 면허·해고 체계
의사:
• 한국은 문제 있는 의사에 대한 면허 박탈 사례가 매우 드묾
• 의료사고나 전문직 윤리 위반에도 면허 박탈은 극히 제한적
교사:
• 악질 교사, 폭력·부패 사례에도 해고가 거의 없음
• 다른 나라와 비교 시 (미국, 일본, 독일 등) 교사도 교육위원회, 행정 처분으로 제재 가능
문제점:
• 한국은 특정 직종에 대한 책임 규제와 처벌이 느슨
• 직업 평가와 소득 집중은 높지만, 사회적 책임과 제재는 일관되지 않음 → 불균형 발생
4. 핵심 요약
• 한국 전문직(의사, 법조인) 소득과 사회적 평가 최고, 다른 직종과 비교해 극단적 격차
• 공무원 내에서도 특정 직종만 높게 평가 → 사회적 직업 서열화 심화
• 문제 있는 전문직·공익직 직종에 대한 면허 박탈·해고 규제가 약함 →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소득·책임 간 불균형 구조가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