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화폐 이론(MMT) 옹호자들은 2021-23년의 당혹스러운 물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은 쥐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의 적자 재정은 민간부문에서 흑자라며 산더미 같이 쌓인 정부 지출과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민간 부문의 성장은 공공 부문의 적자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미국 정부가 거대한 화폐 프린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나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대한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정부 지출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든, 제도이든 법이든 간에 한 가지 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일련의 연속된 효과를 만들어낸다. 여러가지 효과중에서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눈에 잘 띈다. 반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들도 많은데 그런 효과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무척 다행이다.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들 사이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이다.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오직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MMT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이비 경제학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저 회계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압축한다. 정부 적자에 대한 스테파니 켈튼의 분석을 예를 들어본다. 

 

정부가 $100달러 (G)를 지출함

비정부 부문은 이제 $100 달러를 갖게 됨

정부는 세금 $90달러를 징수 (T) (G-T) = 정부 적자는 = $10 달러

적자로 인해 비정부 부문에 $10달러가 추가됨

재무부가 $10달러 정부 채권을 판매함

비정부부문은 $10달러를 채권 $10달러로 교환함 

최종 결과: 비정부 부문에 순 금융 자산이 $10 증가함 (채권 포함 또는 미포함)

 

켈튼은 현대의 경제 및 정치 담론에는 큰 "언어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이 재무부의 이자 지불을 "부담"이라고 부르면서도 연준(Fed)에 예치된 준비금(Fed가 해당 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함)에는 같은 용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정부 적자 지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유일한 차이는 재무부가 지출과 과세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판매하느냐 하지 않느냐일 뿐이다. 켈튼은 “채권 판매가 없다면 10달러는 연준의 준비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연준이 지급준비금 잔액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만큼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당연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연준(Fed)의 조치들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바스티아의 충고를 따르고 정부의 조치들(연준 포함)을 최종적인 결과까지 추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어적 문제”가 없다. 

영민한 독자들은 MMT 옹호자들이 세금과 정부 지출의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켈튼의 예시에서 첫 순서는 정부가 100달러를 지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지출한 돈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거나, 국채로 바꾸거나, 과세를 하지 않고 국채로도 바꾸지 않은 채 경제에 그대로 둠으로써 연준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 넣는 개별 선택을 따를 수 있다. 

MMT는 이러한 후속 결정이 완전 고용과 “최적” 물가 인플레이션 같은 정책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지출을 하고 난 다음 세금을 통해 수요를 상쇄시키거나 금리를 조작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논의를 위해 MMT가 주장하는 첫 지출 순서를 인정해보자. 이는 바스티아의 분석을 무효화하는 것일까? 만약 바스티아가 켈튼의 예시에 있는 각 순서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뭐라 말을 하게 될까? 

정부가 쓴 100달러 지출

MMT의 “논리”를 강화하여, 100달러가 중요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웃음을 참아라)에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가정해보자. (웃지말라!) 바스티아는 대체 뭐라 말할까? 

바스티아는 정부 프로젝트에 사용된 노동과 자원이 민간 경제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적인 고용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정부 프로젝트를 경제 활성화라고 보는 관점은 “파멸적인 환상, 불가능성에 불과하며, 눈에 보이는 약간 활기가 띤 노동만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동을 감추는 것”이다. 

정부가 징수한 90달러의 세금

바스티아는 세금과 절도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가 없다고 정확하게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세수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던 별개의 문제였다. 이런식으로 바스티아의 세금에 대한 분석은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MMT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MMT는 열화된 케인스주의 같다.   

바스티아는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박살낸다.

 

정부 관리가 백명의 아들들을 국가 노동에 큰 이익이 되도록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다. 도둑도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초법적인 기생충이나 합법적인 거렁뱅이가 길에서 막아세우지 않았다면 제임스 B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만약 정부가 세금을 지출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면 평범한 도둑이 훔친 돈을 사용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MMT 옹호자들은 바스티아가 지출과 과세 행위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바스티아가 MMT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의 목적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쓴 것은 사실이다. 바스티아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견해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세금의 목적이 정부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바스티아의 견해를 차치해도 세금의 그에 대한 견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공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던 간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약탈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여기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다. 폭력으로 빼앗은 것은 생산이 아니라 파괴다. 진실로 폭력으로 빼앗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라면 이 나라는 좀 더 부유해졌을 것이다. 

 

MMT의 주장이 "우선 정부 지출"임으로 정부를 평범한 위조범으로 간주하여 “도둑 같은 정부”와 비슷한 류의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정부”를 경제에 위조 달러를 지출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훔치는 범죄자로 바꿔놔도 켈튼의 예가 동일하게 적용될까? 인쇄가 절도 전이나 후에 일어나든 상관이 있는가? 위조지폐 절도범이 대출을 받으면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가? 범죄로 인해 경제가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재무부가 판매한 10달러의 국채

바스티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공공부채에 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대출자에게 갔어야 할 대출을 받은 농부의 예를 들어 정부 보증 신용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내가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금융제도라고 할지라도 정부 개입을 통해서 융자를 늘린다고 해서 융자 총액이 늘 수는 없다. 다만 재분배 효과만이 있을뿐이다.  

 

정부 국채에도 같은 통찰력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판매할 때 경제 내 저축액이 마법처럼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MMT는 경제학 101에서 나오는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한다. 켈튼에 의하면 정부는 경제에서 저축의 양을 마술처럼 늘릴 수 있다. 밥 머피(Bob Murphy)는 여기에서 이 마술과 같은 생각을 다룬적이 있다. 민간 저축의 정의 문제에 있어서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MMT 비판자들이 아니라 MMT 옹호자들이다. 

“국채 매각이 없었더라면 10달러는 연준의 은행 준비금 계좌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돈을 경제에 지출하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로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것이 바로 루트비히 폰 미제스(Mises)와 머레이 N. 라스바드(Rothbard)가 말한 “단순 인플레이션”이다. 단순 인플레이션은 돈이 신용 확장을 통해 경제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출을 통해 유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그리고 바스티아 같은 초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재무부가 부채를 대중에게 팔 때만 정부 적자를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는 켈튼의 비난을 반박할 수 있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훌륭한 경제학자는 정부나 MMT 옹호자들이 어떤 수의 위장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바스티아의 덜 알려진 에세이 중 하나인 <비난 받는 돈>(Maudit Argent)은 통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는 관점을 박살내고 있다. (영문판 “<돈이란 무엇인가><What is Money?>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티아는 한 시민과 경제학자의 가상적인 대화를 통해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분석한다. 시민은 화폐가 많아지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서비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시에 받은 서비스와 돌려준 서비스에 대해 말하는데, 이 두 용어는 서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항상 다른 하나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지폐나 동전 등의 증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불가능한 희망(또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바스티아는 대화에서 경제학자가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정부의 화폐 발행을 불법 위조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아니, 더하면 더 했지, 공식적으로 달러라고 명명된 종이 조각을 지불 수단으로 쓰도록 사람들에게 강제하든 실제론 0.5온스 가치밖에 안되는 것을 1온스처럼 받도록 강제하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종이 돈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논리는 합법적인 거짓 화폐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교환 수단(화폐)를 늘리는 것이 교환 자체와 교환되는 물건을 늘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동전 달러를 기계적으로 나눠놓고 법으로 나눠놓은 절반에게 전체 양의 이름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화폐 가치 하락은 필연적이다. 이 화폐가치 하락은 종이 화폐의 경우 가치가 0에 수렴할 때까지 일어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일어난다. 이 중 가난한 사람들, 어수룩한 사람들, 직장인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결론

MMT는 정부 지출,세금, 재정적자, 부채를 전문가들이 관리하면 부작용 없이 완전 고용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탁월한 통찰력은 이것이 오류로 가득찬 마법같은 생각임을 보여준다.

MMT 옹호론자들의 회계 방정식 사용은 나쁜 경제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은 정부에게 우리의 희소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결과를 숨긴다. MMT가 이런저런 술책을 부린다해도 모든 일에는 비용이 수반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 지출과 세금은 민간 경제의 생산적인 용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는 저축을 생산적인 용도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사회에 실질적인 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과세, 대출, 인쇄, 지출의 순서를 바꾼다해서 이러한 정부 활동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는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기만을 하는 MMT의 속임수다. 

만약 오늘날 바스티아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MMT 옹호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의 주장은 그런대로 멋지지만, 이성과 같은 것으로 정당화하기엔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