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중소기업을 그만둬도 인력난이라고 빼액 하지 말고 일자리 그만두고 이직하게 하자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노동 유연화를 막기 때문
공무원도 시험 폐지하고 해고도 쉽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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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차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그냥 일당바리 무제한 자유로 가서는 공무원도 일당바리로 계약할 수 있게 하면 될 듯. 대신에 임차인권리마냥 고용주가 회사적정 TO를 노동청에 신고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으면 나가기 싫어하는 놈은 TO오버아닌 이상 못 짜르는 것으로.
고용할 때부터 노동청 공식 TO자리인지 오버TO자리인지 공시하게 함. 오버TO로 들어가도 기존의 정규 TO가 나가서 인원이 TO언더일 때에는 맘대로 못 짜름. 정규 TO를 회사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대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기업은 법인세률 증액으로 세금 더 내게 함.
TO 신고제로 정규 TO내에서는 닥치고 자국인 우선하게 하고, 오버 TO만 외노자 고용가능.
회사 법정관리 신청시에도 신고 정규 TO 유지못하는 버러지 회사는 파산절차 밟게 함.
덤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한국회사들의 총정규 TO 내가 늘리게 했다고 공약으로 삼아서는 포퓰리즘 고용이 가능하게 함.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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