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리는 대신
민영화를해서 사회적비용이 지출될수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싶음
ytn도 유진그룹한테 팔려나가고 ... 언론사뿐만아니라 사회적 간접자본시설들도 향후 민간에 넘어갈가능성이 높다 .
결국 수구성향이 강한 정부에서 증세나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니 민영화로 사회적비용문제를 해결하려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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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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