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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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원화와 엔화 절하로 인해서 구매력이 낮아지는 앵커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 사실은 출산과 육아는 소비를 엄청 진작시키지만 구매력이 씹창이 나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현실. 저출산도 덩달아 자행됨.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세대가 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한일저출산정책.jpg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마저도 행정지원 위주로만 되어있을 뿐 헝가리 수준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것이 현실. 특히 한국은 올해부터 세수가 부진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또한 세수부터 빈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수가 증대되지 않으므로 증세로 해결해서는 세율을 높이면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까지 이미 발생중인 것이 일본이고, 한국 또한 앞으로 세수증대가 여의치 않다.

 

지금으로써는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기 전에 한국, 일본, 대만이라도 유로존마냥 단일경제체제와 화폐단일화로 가야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조차도 워낙에 대국이니까 힘의 격차 때문에 논의가 힘든 것.

 

3국 단일체제로 가봤자 일본이 주도할게 뻔하니까. 그러다고 중국을 낄 수도 없고, 유럽은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까지 국력차이가 얼추 비슷하니까 단합이 쉬웠지만 동북아는 그게 쉽지가 않다.

게다가 양안문제라는 원칙 때문에 어차피 대만은 끼지도 못한다.

게다가 안보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제3지대를 형성하려고 들면 결국에는 대동아 공영권 데자뷰가 될 뿐이므로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견제를 받게된다는 것도 문제.

 

필리핀 같은 것은 껴봤짜 도움도 안 되고. 인구 9700만인 베트남이 단일시장으로 지금보다 많이 커지면서 인구 규모 또한 일본수준으로 커지면 동아시아에서 통합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는 본다.

 

베트남이 성장하면서 태국도 동반성장하면서 버마에서 한국에 이르는 통합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있음. 소싯적에 신라시대에도 짱개새끼덜이 역사왜곡을 했지만 동남아로부터 원형불교가 인도남부에서 버마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직수입되었다고 칸다. 그러한 본질적인 지정학은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음.

 

문제는 당장에는 뭔가 돌파구가 없다는 것. 바이든 버러지새끼가 심장마비라도 와서는 뒈지길 바라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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