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에 SOC사업은 25조 밖에 없다고 개구라침.

 

 

정작 관보 뜯어보니까 특별회계에만 SOC 사업 46조나 쳐 넣음. 게다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라는 것도 일본에서는 이미 우정폐지의 단초가 된 재벌야쿠자새끼덜에 대한 지원책.

 

https://namu.wiki/w/일본의%20우정민영화

민영화 이전 일본의 우체국은 총무성 산하기관으로서 에서는 우편 업무 외에도 "우편 저금"이라 불린 예금(은행) 업무[1]와 "간이 보험"이라 불린 보험 업무[2]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 홋카이도 척식은행과 일본장기신용은행이 파산한 이후에는 이들 은행에 있던 자금 350조 엔이 일제히 전국의 우체국(우편 저금)으로 이동하면서 우체국의 예금 사업 부문 규모가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 자금을 정부가 대출한 뒤, 정부는 대출한 자금을 민영화 이전의 옛 일본도로공단이나 주택금융공고 등의 특수 법인에 다시 대출해 주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그러나 이는 자금을 대출받은 특수 법인들이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높았던 우편 저금의 신용도만 믿고 손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그 예로 일본도로공단은 수익성이 저조한 고속도로를 마구잡이로 건설하여 심각한 재정 적자를 떠안게 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우체국이 취급하는 자금을 일본 정부가 이용하는 구조를 없애고, 특수 법인은 가능한 한 민간 기업으로서 스스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올리게 하는 한편 우체국의 업무를 민영화 하여, 우체국이 예금 업무나 보험 업무를 통해 취급하는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 예금규모를 키워서는 공기업발 SOC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개자슥의 꼼수인 것이다.

 

일반회계까지 일일히 뜯어보는 것은 슈퍼챗으로 천만원 받기 전까지는 그딴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일반회계에서 25조라고 그냥 간주한다.

 

도합 70조나 토건족 야쿠자새끼들에게 쏴 준 것이다.

 

 

특히 교통시설 특별회계 15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는 법까지 쳐 만들어가면서 쳐 먹는 윤석열 정권 용 인센티브 특별법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2조는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나 되는 4000명이 넘는 나으리새끼덜을 위해서 쏴준 것이고.

 

그따구 짓이나 하는 씨발 놈의 도둑놈 새끼가 대통령이라는 개자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