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들로 인해 가격통제당하고
말이 좋아 가격통제지 .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무한대로 인상가능하다는거지
가격통제를 민간이 해버리면 ,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될거다 . 독일 1차대전에서 패전해서 감자하나에 백만원했던 그 짝 날지도
다른건 몰라도 농업마저 완전히 민영화된다면 , 진짜 그냥 대놓고 죽으라는거지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민영화를 "드립" 정도로 생각해서 이딴 글을 썼나본데, 농업은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독과점 시장일때가 심각한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남부, 연해주 비옥한 토양을 지녔던 소련의 "집단농장 제도"하의 소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는가?
농지 소유관계부터 시작해서, 수자원 독점 (다만 이건 민영화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심지어 하천이나 발원지 자체가 사사로운데 팔려나간다고 생각해봐라? 칠레가 실제 그런 차원의 '수자원 사유화' 문제로 사단이 난 적 있지), 극소수 종자 회사, 혹은 특정 기술국가의 지적재산권 횡포,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는, 소위 '으리'로 똘똘뭉친 이 나라의 조폭 회사 등등...
국내 사정이라면 농민 계층, 농지 소유자의 자치권에 기반한 "농부권" 보장정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추천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203 | 0 | 2015.09.21 |
| 24306 |
최저시급에 관해서 한국인의 논리성.
14
|
reshqyh | 299 | 5 | 2017.05.27 |
| 24305 |
학원가의 실태에 대하여
9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198 | 5 | 2017.05.27 |
| 24304 |
노예제,노예교육
7
|
마이드라인 | 256 | 5 | 2017.05.26 |
| 24303 |
근무시간을 줄이는 한국기업.news
9 
|
이거레알 | 179 | 5 | 2017.05.25 |
| 24302 |
30대들도 꼰대가 많나?
8
|
탈출이답이다 | 150 | 5 | 2017.05.25 |
| 24301 |
일제시대에도 조적조 현상이 있었다.
5
|
이거레알 | 179 | 5 | 2017.05.24 |
| 24300 |
헬조선인 외국인보다 질투심 2배
4
|
oldanda | 202 | 5 | 2017.05.23 |
| 24299 |
팩트공격2.jpg
2
|
이거레알 | 166 | 5 | 2017.05.23 |
| 24298 |
네이버 사내식당 수준.jpg
6
|
허경영 | 418 | 5 | 2017.05.22 |
| 24297 |
언제까지 법을 지키며 노예로 살텐가.
21
|
헬파이어 | 282 | 5 | 2017.05.20 |
| 24296 |
지키지못할말과 결혼에대한환상
3
|
서호 | 263 | 5 | 2017.05.19 |
| 24295 |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7
|
북대서양조약기구 | 100 | 5 | 2017.05.18 |
| 24294 |
헬조센식 창조경제.news
3
|
이거레알 | 135 | 5 | 2017.05.17 |
| 24293 |
헬조센만이 가능한 법안
9
|
Hell고려 | 204 | 5 | 2017.05.16 |
| 24292 |
ㅋㅋㅋㅋ 인천공항 비정규직 기사 보고왔는데
27
|
교착상태 | 290 | 5 | 2017.05.14 |
| 24291 |
눈뽕을 이용하여 적을 좋나 후드려 패 죽여보자.
60
|
블레이징 | 855 | 5 | 2017.05.14 |
| 24290 |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2
|
헬파이어 | 132 | 5 | 2017.05.13 |
| 24289 |
결국 이나라 남자들은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4
|
노5력이부족해 | 327 | 5 | 2017.05.11 |
| 24288 |
돌겠네 ㅋㅋㅋㅋㅋㅋ
8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177 | 5 | 2017.05.10 |
| 24287 |
제가 4년안에 미래에 대해 예측해보겠습니다.
30
|
NILKOR | 407 | 5 | 2017.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