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들로 인해 가격통제당하고
말이 좋아 가격통제지 .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무한대로 인상가능하다는거지
가격통제를 민간이 해버리면 ,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될거다 . 독일 1차대전에서 패전해서 감자하나에 백만원했던 그 짝 날지도
다른건 몰라도 농업마저 완전히 민영화된다면 , 진짜 그냥 대놓고 죽으라는거지
민간자본들로 인해 가격통제당하고
말이 좋아 가격통제지 .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무한대로 인상가능하다는거지
가격통제를 민간이 해버리면 ,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될거다 . 독일 1차대전에서 패전해서 감자하나에 백만원했던 그 짝 날지도
다른건 몰라도 농업마저 완전히 민영화된다면 , 진짜 그냥 대놓고 죽으라는거지
농지 소유관계부터 시작해서, 수자원 독점 (다만 이건 민영화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심지어 하천이나 발원지 자체가 사사로운데 팔려나간다고 생각해봐라? 칠레가 실제 그런 차원의 '수자원 사유화' 문제로 사단이 난 적 있지), 극소수 종자 회사, 혹은 특정 기술국가의 지적재산권 횡포,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는, 소위 '으리'로 똘똘뭉친 이 나라의 조폭 회사 등등...
국내 사정이라면 농민 계층, 농지 소유자의 자치권에 기반한 "농부권" 보장정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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