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들로 인해 가격통제당하고
말이 좋아 가격통제지 .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무한대로 인상가능하다는거지
가격통제를 민간이 해버리면 ,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될거다 . 독일 1차대전에서 패전해서 감자하나에 백만원했던 그 짝 날지도
다른건 몰라도 농업마저 완전히 민영화된다면 , 진짜 그냥 대놓고 죽으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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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드립" 정도로 생각해서 이딴 글을 썼나본데, 농업은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독과점 시장일때가 심각한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남부, 연해주 비옥한 토양을 지녔던 소련의 "집단농장 제도"하의 소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는가?
농지 소유관계부터 시작해서, 수자원 독점 (다만 이건 민영화가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심지어 하천이나 발원지 자체가 사사로운데 팔려나간다고 생각해봐라? 칠레가 실제 그런 차원의 '수자원 사유화' 문제로 사단이 난 적 있지), 극소수 종자 회사, 혹은 특정 기술국가의 지적재산권 횡포,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는, 소위 '으리'로 똘똘뭉친 이 나라의 조폭 회사 등등...
국내 사정이라면 농민 계층, 농지 소유자의 자치권에 기반한 "농부권" 보장정책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