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을 작성했던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을 지내며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확대를 주도했다.

이주호는 이명박의 공약이기도 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으로 고교서열화 강화를 주도했다. ‘다양화’를 명목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를 추진해 교육의 계급 격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그는 올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도 학교 자율성 확대를 다시 제시했다. 하이테크 고교 30개, IB(국제바칼로레아) 시범학교, 한국형 차터스쿨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주호는 이명박 정부 때 전국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실시한 주범이기도 하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이 제도는 일부가 부모의 배경으로 입시 특혜를 받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 제도 등 학교에 온갖 비정규직 강사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고용과 처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만큼, 다시 장관이 되면 학교 비정규직 확대 정책도 지속될 것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증대는 교육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주호는 지난번 장관 시절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강요,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강제,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 등 교사와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최근 이주호는 학력 신장을 위해 AI 보조교사, AI 자유학기제 도입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사 수 증원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AI 활용은 교육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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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진실을 알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