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에서는 가장이 가족의 지배자로 가정에서의 형벌을 지정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권까지 결정했다. 이런 가장의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라고 했다. 유교적 관습에서 형벌권은 군주의 권한으로 친족간의 범죄라고 면죄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506121930324
유교와 무관하게 로마에서 왔다
로마법에서는 가장이 가족의 지배자로 가정에서의 형벌을 지정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권까지 결정했다. 이런 가장의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라고 했다. 유교적 관습에서 형벌권은 군주의 권한으로 친족간의 범죄라고 면죄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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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무관하게 로마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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