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은 지난 4일 '한국이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만큼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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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출생과 육아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거론했다. 특히 이 방송이 가장 주목한 것은 '부모의 자격'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젊은 이성 신혼 부부에겐 기대되는 일이지만, 그 외의 가정은 자녀를 기를 자격이 없다. 미혼 여성에겐 체외수정(IVF)이 제공되지 않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입양을 할 수 없다. CNN은 이를 "(미혼모에 대한) 청교도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1인 가정, 동성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오히려 자녀를 낳고 기를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접근 방식은 한국의 정치인들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MBC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겨냥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인식되는 것 같다"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과 함께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나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계의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은 성소수자 성향을 치료해야 할 정신질환으로 보고 '전환치료' 등 비과학적 수단을 동원해 "치료"하려 하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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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홀로'의 발행인 이진송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이해는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중심"이라면서 "장애나 질병, 생식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되고, 결혼과 출산, 육아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혼(결혼하지 않음)으로도 행복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2120515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