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반지하는 물론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를 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

 

 

 

서울의 전용 40㎡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은 반지하와 지상층 보증금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2020년 기준 44만8000가구에 달한다는데 주거복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급감하면서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60% 정도 올라 일당이 15만원이 됐는데도 사람이 없다네요. 고용노동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하기로 할 정도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거주자들에게 지방은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나 고시원, 쪽방에 거주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9227627Q

 

 

홈리스는 지방에 가면 더 못살 것인데 한국 경제는 바보짓이나 하네

그리고 지방에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일자리가 수도권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개판이라 기피하거나 그만두는거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