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서 '전기요금 지역차등 적용' 제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77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체계 법제화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32

 

 

그렇게 전기 요금 올려 적자 해소 하려면 적어도 전국 동일 하게 하나같이 유럽 수준으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지

아무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도 전기료 증가 안하고 적자 해소 못한다

 

 

증거

 

한전이 높은 원전 비중과 송배전 설비 운영 효율 다음으로 꺼내놓는 싼 전기요금의 이유는 싼 세금과 부담금이다. 전기에 붙는 세금이 적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담금도 적다는 것이다. 한전이 설명하는 순서는 뒷쪽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낮은 세금과 부담금이야말로 한국의 싼 전기요금의 중요한 비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원전 대국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 부분 여기서 풀린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1㎾h에 79원 꼴로 전기요금의 36%를 차지했다. 일본은 57.1원으로 28.8%, 독일은 210.2원으로 54%, 미국은 27.4원으로 12.7%였다. 반면 같은 해 한국 전기요금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은 요금의 12.1%인 15.1원에 불과했다. 프랑스의 5분의1, 일본의 약 4분의1이다.

 

여기에 더해 서민경제 안정, 농어민 보호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주택·농사용 등에 원가보다도 낮게 부과하는 용도별 요금제, 다양한 복지·특례 할인제도도 한국의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른 요금 차등은 해외에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며 특정 산업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설명은 결국 한국의 전기요금이 싼 것은 원가나 수요·공급과 무관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는 당연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적정 원가에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다. 한전 장부에 연결기준 부채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137조원이나 쌓여 있는 것이 그 결과다. 한전이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국민 지갑에서 덜 꺼내간 전기 공급 비용이 사라지지 않고 여기 쌓여 있다. 국민들이 직접 내는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느라 생긴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아줄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폭탄 돌리기로 비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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