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황기에 젊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고용’을 약속하면서 저임금 장기근속을 유도하려고 도입한 연공급제(호봉제)가 바로 그 청년 노동자들의 대거 퇴직이 다가오자 이제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매년 따박따박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불안의 시대에 더 나을 듯 보여도,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과거 호봉제 임금 시절에도 저임금 받았고 1996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어 호봉제가 쓸모없어진 상황임.

그래서 호봉제 폐지해 직무성과급제 해도 호봉제 수준에 머물러 임금은 늘지 않고 노동강도만 커짐

그런데도 멍청한 한국인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