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국기
지난 4월 초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중국계 부인이 점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여파로 레스쿠이에 대사는 올해 여름 주한 벨기에 대사 직을 떠나 벨기에로 귀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태로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벨기에는 이른바 베네룩스 3국 중의 하나로 우리에게 익숙하며,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첫 번째로 우리 정부를 승인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6·25전쟁 참전 16개국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 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지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으로 알고 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이 기고한 아래의 글을 보고, 뜻밖에도 벨기에가 우리나라 관치 금융 역사의 뿌리였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벨기에 중앙은행(현재는 박물관), 일본은행, 조선은행(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
관치 금융은 벨기에 산(産)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주한 대사 아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벨기에는 참 작은 나라다. 1830년 네덜란드에서 독립할 때는 농업 국가라서 없는 것이 많았다.
은행도 없었다. 이웃 나라 은행들을 찾아가 국고금 취급을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보다 못한 유태인 상인들이 중앙은행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그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불안했다. 유태인의 경제권 장악이 겁난 것이다.
그래서 감사관을 통해 경영을 통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1850년 벨기에중앙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총재의 결정을 감사관이 뒤집을 수 있는 기상천외한 조직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이 은행은 금융이 더 뒤졌던 일본의 모델이 되었다. 처음에는 프랑스를 주목했지만, 프랑스는 은행업이 발달하여 쉽게 흉내 낼 수 없었다.
그때 프랑스 재무장관 레옹 세(‘세의 법칙’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장 밥티스트 세의 손자)가 힌트를 줬다. 농업 국가인 벨기에는 관치 금융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정보를 들은 일본은 벨기에중앙은행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1882년 일본은행 조례를 만들었다. 건축가 다스노 긴코(辰野金吾)를 현지로 보내서 중앙은행 건물까지 모방했다. 지금의 일본은행 본점 건물이다.
조선은행 본점(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다스노 긴코가 일본은행 본점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벨기에 중앙은행 건물의 손자 뻘이다.
한국은행법을 만들 때 일본은행법을 참고했다. 그래서 한은법은 벨기에 중앙은행법의 손자 뻘이다. 1997년 이전에는 총재가 아닌 재무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것이 그 흔적이다.
벨기에와 한국의 인연은 또 있다. 5월 5일은 두 나라 중앙은행법의 생일이다.
벨기에 중앙은행법보다 정확히 백 살 어린 한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법이다. 벨기에 냄새가 물씬 밴 그 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치 금융이 시작되었다.
국내 은행들은 유태인 대부업자처럼 정부에 통제 받고 시달린다. 농업 국가를 탈피한 지금, 벨기에 냄새는 좀 지워야 하지 않을까?
요지랄.
벨기에 버러지새끼덜 또한 막장인 그리스, 일본 빼고, 정부 총부채 비율이 142프로인 막장이라고 한다. 벨기에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 버러지새끼덜도 정부 총 부채가 GDP의 233프로인 개막장.
윤석열 정부는 근자에 한국의 가계부채를 정부부채로 끌어안을 생각 중이라는데 그 경우에 한국의 정부부채 또한 벨기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 지랄이나 하는 것들이 관치금융의 관료새끼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