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증가까지 이어진게 아닌가싶다
어쨌든 공공주택은
대상만 돼면 들어가서 살수있으니까 민간주택에비해서 저렴하고
공공주택이 확대되고
민간주택못지않게 질적인면에서 괜찮았다면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심하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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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 : "불신사회""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라면 그 난이도는 몇곱절로 상승한다.대신 싱가폴 HDB처럼 "실비분양제도"를 확대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임.결국 오세훈이가 경실련 김헌동이 데려와서 "반값아파트" 맨길고 있잖아. 먼저 아파트 건물값만 내고, 지분은 나중에 차곡처곡 갚아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지금 정권 역시, 어떻게 "집 소유 욕망"에 대한 욕구를 싸게 풀어주냐? 여기서 승기를 잡은거지. 문제는 이 나라 위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듯, 결국 더 가혹한 서민 통수로 이어지지만...그래서 알바니아의 "Qanoon" 수준으로 엄한 관습법도 되살려서, 수틀리면 아들놈 총부리로 되갚아 주겠다는걸 aware시켜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임. 한국 또한 "아시아적 가치"와 "대륙문명"의 영향 덕분에 "vendetta"문화가 추상같이 엄했음을 결코 잊으면 안됨.
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