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허가의 緩/緊 여부야 사실상 나라의 치안 사정에 따라 판단되기 마련이고,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 자위권自衛権", 즉 "정당방위正当防衛" 행동의 허용 역치閾値를 얼마나까지 존중하느냐에 따른 것임.

"그 역치의 납작함"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역시 개쓰레기 노예제 국가가 맞는 것임. 미국 멕시코 브라질같이 무력수단을 묵인하는 나라들이 그나마 so-so한 자유국가고, 제일 좋은 모델은, 총 한방 안쏘고도 구현할 수 있는 "물샐 틈 없는 컨센서스"가 마련된 상태를 뜻함. 이를테면 마을이 마을 단위의 이익을 침익하는 년놈이나 기업집단한테 "주민투표"권을 줘서 "검은 양black sheep"로 판단되어 낙인이 찍힌 이들은 얼씬도 못하게 추방할 권리를 주는 스위스나 영국의(투표절차 없이도 "풍문이 안좋으면" 너 나가 이지랄카는 스위스보다 더 지독한 텃세법이 엄존하는 나라다) "관습법"임...

내가 법학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생존을 위한 판단에 기인한) 관습법"이 인정받는 비율이, "국민의 자율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은 확실한 스탠스. 난 영국이란 나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으로 봐선,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함으로), 다만 "관습법 중심 체계"만큼의 영국식 법통만큼은 확실히 "우라까이", 아니 더 확실히 "良いこと取り"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국가 롤모델이 바로 "인도印度"의 극단적 실리주의 노선임. 콰드 멤버이고 중국과 무력충돌을 일으키면서, 미국 생까고 러시아랑 석유 식량 비료 거래 맘대로 하잖아. 핵무장도 주변에서 존나게 떧어말려도 막 단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