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인 문제는, 중앙은행을 정권이 손을 보지 못함. 일단 법이 "한은의 독립성 보장" 그렇게 하게끔 돼 있음. 소위 "모피아"들은 그 법 안에서 무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한국 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 뿐만이 아니라, 옛부터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링컨, 케네디 등 암살당한 이유가 통화通貨문제에 손을 댈려고 했다가 원한으로 끔살당한 것이라는게 거의 정설定説처럼 통할 정도로 "통화관제권" 문제는 그정도로 민감한 문제임.

그래서 한참 앞전에도 John이 이주열 욕을 한 적이 있었음.

https://hellkorea.com/hellge/1768920

정권이 중앙은행을 통제할 순 없는데, 중앙은행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밀어줄 수 있다? 이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싸움"이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