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선고되는게 법원을 통해서 선고되는 거라서 3권분립이라는 이유로 행정부 공무원도 못 건드림. 대통령도 못 건드림.

그러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행정부랑 입법부로써는 원천무효 입법할 수 밖에 없게 함.

한국 법관 개새끼덜이 그런 놈들이다. 상속분쟁문제도 2년이면 그냥 닥치고 퉁쳐짐. 그 것도 짧다고 유효시한 늘리자고 해도 법원 개새끼덜 말 안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