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주도 회사의 파일명, '김건희'.. 15억 대여도

 

https://news.v.daum.net/v/20220408181501729

 

결국 사정으로 흥한자 사정으로 망한다는 선례만 남길 듯. 조민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대통령 당선도 취소 됨. ㅋㅋㅋㅋㅋㅋ 하이고 배야.

 

대법원은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이득(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징역 1~4년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작년 7월 도입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이고, 주가주작 규모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이득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준다는 어이가 없는 형량.

금고털이 10명이서 1000억을 은행털이 했는데, 천억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나눠먹은 10 way 로 나뉜 100억에 대한 종범으로만 취급한다는 야그. 대법원 버러지새끼덜이 생각하는 꼬라지가 요따구임.

 

 

9억 4천만원 쳐 먹은 김건희는 어차피 3~6년. 집행유예 안 됨.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