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서열이 낮은 대학들을 퇴출하려 한다.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학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60퍼센트다.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에 매우 인색했다. 정부가 고등 교육에 지출하는 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의 사립대 비율은 85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대학 교육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는 얘기다.
 

2.

애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과 국가의 필요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대학이 팽창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길어지자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과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대학 진학률을 낭비로 여기며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배계급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와 친기업주 언론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동계급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불황기에 저임금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 공급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반영한다. 열악한 일자리를 노동계급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탓에 많은 청년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려 왔다.
 

3.

진짜 문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려 하고, 청년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들이다.
기업의 필요를 우선하며 대학의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야 한다
 

 

https://wspaper.org/article/27301

 

 

대학 입학률이 높은 것 보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노동자 처우가 개판인 것이 더 큰 문제인데 한국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