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 처벌 하는건. TXT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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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를 속인주의로 처벌 하는건

인간을 국가의 소유물로 보는 전체주의 방식인 것 같음.

다른 나라들은 어떻지?

다른 나라들도 한국 처럼 이렇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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