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을 그렇게 세금 안 매기면 아무도 안 뺌. 종부세라도 있으니까 팔기라도 하는 것이고. 지방과 서울이 서열화된 나라에서 바보 아닌 이상 서울 집을 내놓는 놈이 어딧겠음? 양도세라도 없으면 한 번 서울놈은 영원한 서울놈이 되려고 할테지. 자자손손 서울집 물려가면서 임대를 놔서라도 보유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진입장벽은 헬이 될테고.

 

지금도 서울은 거래가 실종된 상태이고, 팔려는 놈은 소수에 불과하다. 서울 엘리트주의의 특성상 서울에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빼주는게 맞음. 그래야 2030세대의 페이퍼 테스트 엘리트들의 승자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얻기라도 하지. 극단적으로 서울의 신입 공무원들만 진입하려고해도 서울의 전직 관료들은 좀 지방으로 꺼져주세요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아님 세금 쳐 먹여서 나가게 만들어야 됨.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은 웃긴 말이고, 서울시 신입 공무원이나 중앙 부처나 연구소, 공기업 신입 공무원이나 검찰 신입의 관점으로만 봐도 그만큼 들어올 인간은 많은데, 나가는 인간은 없어서 문제인 곳임.

 

그걸 세종으로 분산하자고 했는데 반대한 것들도 정작 현직 고위급 은퇴직전의 사법관료였고, 지덜이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선언했잖아.

 

국무조정실 연구원 원장이나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쯤 되어야 강남아파트 겨우 살 수 있는데, 이미 관료나 정당인등 지배집단 내에서 대두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정작 좌파정권 밑의 실세들이 부동산 욕심이나 내는 것이라고 곡해하는 것들이 국짐당의 수준이지만 정작 갸들 밑에 있는 관료들은 예외일까? 그냥 죄다 부화뇌동하는 것들.

 

아 그럼 은마가 새 것이던 5공 시절의 인간들이 아직도 서울의 물량을 다 독점하고,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경기도에서 출퇴근해야 될까?

지금의 2030들은 숲을 볼 줄 모르는거고. 지덜이 기성세대가 된 27대 국회의원의 시대에 현직인 20대 초반 국회의원 세대들과 그 직존비속들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안 내도 되니까 닥치고 여의도근처의 아파트와 강남은 죄다 알박기해서는 지덜은 경기도로부터 출퇴근하던가 아님 전월세 밖에 없다고 하면 지덜도 어떻하면 기성세대새끼덜에게 종부세를 존나게 쎄려서는 은퇴한 21대 국회의원 전전전전 정권의 늙은 새끼덜 좀 내놓고 경기도로 몰아낼까 궁리하게 될 것이면서......

 

 

 

한국의 서울 부동산의 문제는 실제로는 통치행위나 대권행위 내에서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살 거주할 곳을 찾는 과정이나 다름없고, 그에 대해서 사법부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패러독스만 던진 것이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강남의 엘리트들의 세대간의 교환 논거인 것이고, 이건 이미 시장논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서울이 DC+주도+펜타곤 소재지까지 겸하는 국가의 특수성임.

 

불만 있다는 놈들도 5공 때에 선점했다가 종부세 뚜까 맞은 엘리트 세대들이 지랄지랄하는 것이지만 서울의 한정된 공급내에서 5공 때에 한자리 차리하셨던 전직이신 분이시면 현직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로 좀 꺼져주시는게 맞다고. 지금의 2030들은 그냥 생각이 없는 것이고, 지덜도 곧 랭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기성세대에게 그걸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냥 선택적 분노나 하는 것들.

 

결론은 서울은 현역 엘리트들이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 공간이고, 오로지 그 특수성은 서울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들인 은퇴관료세대인 것은 그 특수성을 무시하고, 알박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그 사자의 머리 위에 올라타는 이슈를 오프라인에서 감히 주장해보라고. 뇌관만 건드릴 뿐.

 

종부세라는 이름도 사실상 서울종부세일 뿐이고. 마포의 20평형이 해운대의 트럼프월드마린 78평형보다 더 비싼 나라이다.

 

 

 

첨언해서 설명하자면 서울의 부동산은 그냥 시장문제 아니니까 잘 모르면 닥치고 꺼져라.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서울 부동산의 문제는 실제로는 통치행위나 대권행위 내에서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살 거주할 곳을 찾는 과정이나 다름없고, 그에 대해서 사법부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패러독스만 던진 것이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강남의 엘리트들의 세대간의 교환 논거인 것이고, 이건 이미 시장논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서울이 DC+주도+펜타곤 소재지까지 겸하는 국가의 특수성임.

 

서울의 부동산은 어쩌면 대폭적인 정부과 공기업과 연구기관과 군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전이 아니라면 수요는 절대로 감소할 수 없으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또한 신규수요이기도 하므로 그들에게서 가장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쉽게 정권차원의 이슈가 된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라서 문제시 된 것이 아닌 것이다.

 

본인이 젊은 시절인 라떼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사라진 서울 하숙들의 주인들은 전직 관료들 마눌들이 많았음. 따라서 서울대 댕기는 놈의 입장으로보면 한 놈 out되야, 한 놈 in이라는 지점이 팍팍 느껴졌다고. 586도 아니고 우리 세대에서도 말이다.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4, 5공 시절의 서울의 성립기에 선점한 새끼덜이 그냥 닥치고 조까라 마이신이다라는 지랄을 하는 것이다.

 

한가지는 한국의 GDP는 뉴욕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제 아무리 국회의원이나 공기업 사장 쯤 되어도 지불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점한 세대들이 희소성을 모두 금권화하라는 요구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솔직히 한국의 여느 국회의원 쯤 된다고 해서 뭐 롯데 시그니처 시그니엘 레진던스에 살 수는 없다고. 집값을 너무 쳐 올리면 그들이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게 되고, 뭐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솔직히 한 나라의 국회의원 쯤 되는 위신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직 관료나 정당인 요런 새끼덜은 자식이 그들의 신분을 재확인하지 않은 이상 좀 나가주는게 맞다고.

그냥 지금의 윤석열 지지층들은 60대 새끼덜은 닥치고 선점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집을 구할 50대 엘리트들에게 70대 엘리트 새끼덜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돈을 쳐 내라는 말인 것이다.

씨발 니가 전직이고, 내가 현역인데 씨발놈아.

 

그러한 패러다임은 지금의 30대 새끼덜이 한국호에서 승진해서 50대가 되었을 때에도 어차피 반복될 수 밖에 없고, 늙은 은퇴세대들을 효과적으로 강남과 분당에서 몰아내는 한가지 방법이 종부세이고, 양도세 또한 그들의 부모만큼 엘리트로써 출세하지 못한 직계존비속 새끼덜이 팔고 경기도로 떠나도록 할 수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것은 한국의 엘리트사회의 특수성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요컨데, 서울이라는 공간은 별반 지체낮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또 그들의 수준에 맞는 거주구들이 존재하지만 인서울 스파르티아타이들 내에서는 현역 스파르티아타이들만 안에서 거주하고, 페리오이코이급으로 떨어진 새끼덜이나 은퇴 스파르티아타이는 좀 경기도로 꺼져줘야지 서울의 희소성을 스파르티아타이 세대간에 나눠먹는 distribution(분배)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586들이 딱히 분배적이고, 조세의 정의를 내세운 것도 아니며, 그냥 순전히 전세대 스파르티아타이들은 그냥 몰아낸 것이다.

 

뭐 그냥 좁아 터진 스파르타의 핵심거주구에는 스파르티아타이 현역만 살고, 전대나 아니면 계급을 유지못한 페리오이코이로 떨어진 새끼덜은 지방으로 꺼져야 된다 이 말이다.

 

그 핵심거주구의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을 보조할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법인들의 거주공간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순으로 짜르겠다는 것이 종부세인 것이다. 종부세 못 낼 깜냥이면, 즉 엘리트들로써는 현직이 아니면 꺼지라는 것이지.

 

 

나는 그 것을 이미 2000년대에 내가 수방사 예하사단으로 복무할 때에 태릉이나 화랑대 요쪽에 사는 인간들이 때깔 좋은 애들이 은근히 많잖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계로 나뉘어진 2:8의 사회에서 2에 속한 애들이 은근히 많이 사는 곳이지.

거기서 이미 나는 알아봤다고. 

 

그 동네 아파트들도 현역 고위장성급들이랑 전직 고위장성 세대들간에 순환이 안 되면 곤란한데, 강남이야 오죽하겠냐고.

 

그걸 미국식 시장원리 가지고 개소리하는 개새끼덜이 개새끼덜이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민이라는 명분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국호의 통치행위와 대권행위상의 문제라고 한 것일 뿐이고.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원 원장이면 한국호에서 가장 상층에 있는 인간이기도 한데, 서울의 강남의 월세를 못 구한다? 그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닥치고 포퓰리즘으로는 개소리를 하려는 것들이 문제.

 

그 것은 더욱이 한국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게다가 정무조직으로부터 역량까지 인정받은 당대의 엘리트조차도 강남아파트는 돈 주고 못 산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지.

 

 

그래서야 제 아무리 상류집단이 학연을 독점해왔다손 쳐도 페이퍼 테스트 엘리트 제도를 유지하는 명분조차도 희석되는 것이고.

게다가 그 사다리 치우기는 정작 전직 엘리트 관료집단들이라고 한다면 왜 후배 엘리트 관료집단들이 한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고도 전대들에게 재산권의 문제상에서는 을이 되어야 하냐는 중차한 지배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르러 버리는 것이다.

 

즉 그래서야 이 것은 통치가 아니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것이다. 

 

결국 지배가 지배이고, 통치가 통치이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권상의 adjust가 종부세와 양도세라는 사실은 정작 지배하는 놈들이 납득해야 할 매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