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은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이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한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공통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년 김종인이라는 노정치인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만큼 이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세력은 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겉으로는 서로 격렬하게 경쟁한다. 이런 점에서 두 세력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1) 자본가 정치세력의 제1의 생존술은 ‘네가 더 나쁘다’를 끊임없이 드러내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박근혜의 탄핵 이후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사이에 오가는 말의 수위는 점점 더 과장되고 험악해졌다. 자유주의세력은 수구세력을 친일세력이라고 공격하고 수구세력은 자유주의세력을 좌파독재세력이라고 공격하였다. 물론 이러한 공격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허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지만 두 세력이 이런 공격에서 노리는 것은 내가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네가 더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먼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들 수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은 그 동안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이것이, 자본가 정치세력이 경쟁상대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대부분의 고위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제출한 인사검증 기준에 미흡하게 되어 지배계급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의 경우에도 반복되었다. 2015년에 자유주의세력이 이런 내용을 당헌에 넣은 것은 자신들이 수구세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의 하학렬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자 새정치연합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관련 내용을 당헌에 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도입한 것이 스스로에게 제약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하여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었다. 유사한 최근의 사례로는 LH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의 전체 공무원으로의 확대정책이 있다. 재보선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도 있다. 이런 조치들이 계속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은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겉으로 서로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고 있지만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사이의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점점 더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로간의 공방이 더 요란하고 시끄럽게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두 당은 모두 현재의 분단, 반공체제의 유지에 똑같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정권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수구세력과의 차별성을 보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정책이 수구세력의 경제정책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주택문제 정책에 있어서도 수구세력의 주택공급확대정책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유지에도 두 세력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은 상대방의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세력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미 자유주의세력이 수구세력 못지않게 낡은 세력이 되었지만, 자유주의세력은 수구세력과 대비되면서 ‘진보적’이기까지 한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수구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지도세력으로 행세할 수 있어 왔다.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면서도 수구세력에 반대하는 반기득권 개혁세력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할 수 있어 왔다. 수구세력이 박근혜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갖은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한 것이 2020년 총선시기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이 압승할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이번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황교안을 호출한 것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치세력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현재의 낡은 분단, 반공체제를 유지하고 이틀을 벗어나는 담론구조의 출현을 막고 있으며, 이 체제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경계선 밖의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이 좌로부터 대안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여 자본가 정치세력이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술책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본가 정치세력은 자신들 사이의 대립을 마치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치장하는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자유주의세력은 최소한 민주노동당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2007년까지 자신을 진보라고 치장하지 않았다. 실제에 부합하게 자신을 민주 혹은 개혁세력으로 불렀고 민주노동당 정도를 진보라고 불렀다. 진보세력 역시 자유주의세력을 민주, 개혁세력으로, 자신을 진보세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진보세력의 우경화가 심해지고 자유주의세력과의 민주대연합노선이 강화되고, 자유주의세력인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일부가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점차 자유주의세력이 자신을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런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어느덧 자유주의세력이 자신을 공공연히 진보로 부르고 부르주아언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를 수구세력도 반기게 되었다. 자유주의세력의 호칭 덕분에 수구세력은 ‘진보세력’과 대비되는 보수세력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두 자본가 정치세력인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세력인 것으로 참칭하는 정치사기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사기극은 현재의 정치세력간 구도의 본질을 왜곡하여 수많은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고, 특히 자유주의세력의 자본가적 속성과 보수성을 은폐하여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진정한 진보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프레임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보수 대 진보의 정치사기극은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국사태 이후 자유주의세력의 ‘진보사기극’은 대중적으로 파탄 나고 있지만 자유주의세력은 파렴치한 진보참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누구를 진보, 보수로 부르냐는 문제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벌여야 할 사상투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기존 체제 틀 속에서 대안 만들기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독점적 정치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함은 수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완하고 민중들의 시선이 이 구조자체의 결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술책이, 기존 체제 틀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민중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다. 낡은 정치구조 속에서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에게 있어 오랜 정치경력은 그다지 장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십수년간 새로운 인물이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하고 부르주아언론에 의해 과장 포장되어 환상을 불어 넣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이자 자본가이기도 한 안철수는 이러한 경력을 배경으로 미래의 첨단산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젊은이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줄 환상적인 인물로 갑자기 등장하였다. 2016년 총선까지 이어진 안철수에 대한 환상은, 몇 달 후에 때마침 발생한 촛불집회 이후 민중들의 의식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끝나게 되지만 안철수의 부상은 한국정치구조를 더욱더 우선회하게 만들고 민중들이 실체 없는 대안에 현혹되게 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유사한 현상이 현재 윤석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의 경우는 안철수와 비교하여 수구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기획 작품의 측면이 두드러져서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수구세력에 이어 자유주의세력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에 민중들의 시선이 기존 체제 틀 속의 대안으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좌로부터 대안세력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윤석열의 부상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자유주의세력과 ‘검찰당’이 지배계급 내 분파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2019년 문재인은 여론의 반대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의 형국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후 항상 여론조사에서 적폐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검찰과,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곤경을 벗어나려는 문재인, 조국 사이에는 생존을 건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권은 무력화되었으며 윤석열은 수구세력 사이에서 반문재인의 상징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