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지 판결 한것도 아니고
기각, 각하로 판결 안하고 돌려보내는거..
어째서 합헌인지 설명도 없고
(헌법 법리에 따라 설명한게 아니라 현역보다 좋으니 돌려보낸다는 내용은
합헌이란 법리적 설명이 아님 걍 지들이 씨부리는 이유일뿐)
다른 나라들도 헌법소원하면 이런식으로 하나?
합헌 법리 설명없이 이렇게 지들멋대로 이유 갖다 붙여서
재판 안열고 걍 끝내버림? 다른나라들도??
난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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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 9207 | 0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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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은 위기관리능력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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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1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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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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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6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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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2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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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9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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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2 | 1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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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4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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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2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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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신구한말이 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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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9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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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1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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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2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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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석열 | 11 | 0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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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원가 병신새끼덜은 사회경험이 극히 일천한 한마디로 사회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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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 100 | 0 | 2022.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