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야 단순하지. 삼정문란이 판치는 조선시대부터 고착화됐는 지독한 불신사회에서의 생존경험칙 + 일제시대의 민족주의에 의한 조세저항 (그렇게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해방 이후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탈세가 대단히 당연시됐다 한다. 그래가 국세청 세리들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일 욕 씨게봤다 카드라.)
이런 고질병이 하루아침에 개선될리가 없지.
그런데 이런 불신사회에는,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아예 싱가폴처럼 완벽한 "기업국가"로 개조하는 것.
국가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준다면, 무조건 국민은 불신하던 그 국가의 실존을 납득하게 되어 있다. 그게 가문과 가문, 마을과 마을이 연장들고 짱돌들고 사우길 일삼던 중국, 한국 등 "아시아적 가치"가 통하는데선 지극히 유효한 경험칙이다.
이런 고질병이 하루아침에 개선될리가 없지.
그런데 이런 불신사회에는,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아예 싱가폴처럼 완벽한 "기업국가"로 개조하는 것.
국가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주체'"임을 보여준다면, 무조건 국민은 불신하던 그 국가의 실존을 납득하게 되어 있다. 그게 가문과 가문, 마을과 마을이 연장들고 짱돌들고 사우길 일삼던 중국, 한국 등 "아시아적 가치"가 통하는데선 지극히 유효한 경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