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자식이 한 일에 대해 부모에게 배상책임 물리는것도 연좌제로 위헌이라 봄.
사라져야 함.
이거 없으면 지랄해대는 것들 교새들 등 존나 썰려나갈까봐 저런 위헌 법률 유지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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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식이 한 일에 대해 부모에게 배상책임 물리는것도 연좌제로 위헌이라 봄.
사라져야 함.
이거 없으면 지랄해대는 것들 교새들 등 존나 썰려나갈까봐 저런 위헌 법률 유지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