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본기업들에 배상판결 내린게,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데.
이런경우 머 어케해야 하는거노 ?
행정부가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해부렷는데.
다른나라들 선례 및 글로벌스탠다드, 국제법 등 어케 되잇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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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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