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본기업들에 배상판결 내린게,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데.
이런경우 머 어케해야 하는거노 ?
행정부가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해부렷는데.
다른나라들 선례 및 글로벌스탠다드, 국제법 등 어케 되잇노 ?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44282 | 0 | 2015.09.21 |
| 19334 |
내년 터질 영구채 사건 대비하여
6
|
기행의나라=헬조선 | 362 | 5 | 2016.12.09 |
| 19333 |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5 
|
Hell고려 | 237 | 2 | 2016.12.09 |
| 19332 |
고문과세뇌가특기인쓰레기나라
|
기승전둠 | 401 | 2 | 2016.12.09 |
| 19331 |
또 통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8
|
安倍晴明 | 245 | 4 | 2016.12.09 |
| 19330 |
탄핵 가결
1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157 | 2 | 2016.12.09 |
| 19329 |
보수측 :헌재결정 남아
|
국뽕충박멸 | 163 | 1 | 2016.12.09 |
| 19328 |
박정희 생가 보존회 이사장의 인터뷰
|
국뽕충박멸 | 198 | 8 | 2016.12.09 |
| 19327 |
일단뭐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지
18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417 | 5 | 2016.12.09 |
| 19326 |
박사모의 망언
1
|
국뽕충박멸 | 201 | 2 | 2016.12.09 |
| 19325 |
이번엔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
|
oldberry1800 | 307 | 4 | 2016.12.09 |
| 19324 |
한국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 한국 새끼들 격노하지 않나
10
|
Uriginal | 336 | 4 | 2016.12.09 |
| 19323 |
234 56 야이거 수비학이네
|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 168 | 1 | 2016.12.09 |
| 19322 |
기대하지 마라
11
|
박멸장인세스코 | 267 | 6 | 2016.12.10 |
| 19321 |
지금의 헬꼰대는 멸망해야 함
2
|
oldberry1800 | 201 | 2 | 2016.12.10 |
| 19320 |
어쩌다가 독립.. 개인사풀어봄 진짜 힘들고 외롭다
23
|
박멸장인세스코 | 433 | 4 | 2016.12.10 |
| 19319 |
둘다 쓰레기
6
|
좀비생활 | 198 | 1 | 2016.12.10 |
| 19318 |
약자는 과연 선량한가? ㅡ 윤치호
8
|
볼온한개인주의자 | 695 | 3 | 2016.12.10 |
| 19317 |
체제가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
4
|
박멸장인세스코 | 169 | 1 | 2016.12.10 |
| 19316 |
처음 겪는 것 같아서 나도 걱정이네
2
|
지옥랜드 | 214 | 0 | 2016.12.10 |
| 19315 |
불지옥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온 테러리스트
4
|
기무라준이치로 | 361 | 4 | 201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