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본기업들에 배상판결 내린게,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데.

 

 

이런경우 머 어케해야 하는거노 ? 

 

 

행정부가 맺은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해부렷는데. 

 

 

다른나라들 선례 및 글로벌스탠다드, 국제법 등 어케 되잇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