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lily
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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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려면 액티브 X 때문에 상당히 짜증 난다. 액티브 X는 웹 브라우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윈도에서만 실행 가능하고 호환성과 오류,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ActiveX는 한국 인터넷의 만 악의 근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액티브 X를 사용하며 스트레스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귀찮은 프로그램이 왜 생겨나고 설치하게 된 걸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액티브 X가 있는 이유를 모른다. 외국에 없는 액티브 X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고의뿐만이 아니라 중과실이나 금융 사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과실로 금융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쓰여있다. 액티브 X 덕분에 금융회사는 금융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해킹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고객 책임이 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면 소비자의 책임이 없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모두 보상해 준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금융기업은 보안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액티브 X 같은 프로그램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의 고의성이 없을 시 금융업체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 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 액티브 X나 공인인증서 없이 첨단 보안 기술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외치는 국내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금융업체는 로비를 통해 액티브 X를 유지하고 있다. IT 강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액티브 X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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