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싱가포르라면 모를까?
사실 영미법을 추구하는 미국, 영국 보다 더 엄벌하는 나라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영미법이 무조건 엄벌 한다고 착각하냐?
영미권 국가(싱가폴, 필리핀 제외)보다 더 엄벌하는 나라도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정작 영국과 미국 보다 더 엄벌 성향이 강한 중국은 뭐라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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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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