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현재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없다. 사회주의의 특징인 '계급독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1항을 펼쳐보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헌법에 계급독재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프롤렐타리아들의 독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자면, 중국전문가인 경희대 강효백 교수의 칼럼을 살짝 참고하면 되겠다.

 

그 많던 노동자와 농민은 어디로 갔을까.

필자가 선거법과 관련한 중국 정치 제도와 동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다. 1954년 제1기 전인대 대표의 대부분(95%)은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 전인대 대표를 맡는 노동자와 농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갔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세는 엘리트 관료와 기업가들이 앉았다.

현재 11기 전인대 대표 재적의원의 직업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당정관료 53%, 기업인 29%, 군인 9%, 교육,과학기술,예체능,기타 전문가 집단 8%인데, 노동자 농민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인대와 함께 양회라고 일컫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의원 2237명의 직업별 구성비도 전인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현직 관료 52%, 기업인 26%, 노동자 농민 1%)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7443810

 

 

게다가 그 중국 공산당 마저 우경화 되어서 극우 정당으로 변했다 

(다만 한국의 자칭 우파들은 냉전 시대에 머물러서 이를 인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