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이란거 내용을 보니 국가기밀법이네.
국가기밀에 관한 법률, 제도, 시스템이 있는것은 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방비인데?
근데 저게 왜 그리 대대적인 반대, 비난, 비판을 받고,
무슨 어마어마한 악법이자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능 초석, 기반 이라는 식의 이야기를이 횡행해?
한국의 언론들은 전부 이런식으로 보도하고.
세계적인 NGO인 국경없는기자회 라는곳과 유엔인권이사회 라는 곳에서도 저런식으로
내세우는것 같은데? 대체 뭐야?
국가기밀에 대한 법률, 제도, 시스템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도 있지 않아?
당장 미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찾아보니 국가기밀 관련 법률이 이미 있네.
일본에 그동안 저런 제도 법률의 방비체제가 없었던것이 지극히 비정상이고,
이제서야 당연히 있어야할것을 만드려고 했더니, 왜 저리 비정상적으로 악마화 하며 난리를 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