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7프로로 선진국중에 가장 선방했다고 하는 거다.
임대료 5프로 이상은 그것만 해도 날강도다.
그래서 기성세대 개새끼덜은 대가리 빻았다는거다. 대한민국 적정 임대료 상승율은 3프로가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보호해준다는게 5년 5프로이고, 그 이후로는 주인 새끼 조까라마이신이다.
그래서, 기성세대 개새끼랑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다. 그 개새깨덜은 지덜 어릴 때 기준이나 생각하고는 와 취업못하노 개새끼야 이 지랄부터 해서는 지 건물에 돈 두고 들어온 놈한테도 야 씨발 5프로씩 꼬박꼬박 올리면 돈 내야지 이 개새끼야. 아따 씨발 5프로씩 매출은 안 느는데, 니 줄 돈이 어딧노 이 개새끼야 이러면 그냥 이거 미친놈이네 이 지랄이나 하는 개새끼덜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산의 70프로를 가졌다는 70대 개새끼덜이다.
지금이 무슨 10프로 성장하던 80년대 초반인 줄 아는거다. 내가 존나 어릴 때에 대한민국 성장율 7.8프로, 7.4프로, 7~8프로 이 지랄캤는데, 씨발 그 때에 자지가 덜 여물어서 딸도 못 치고, 보지에 자지 박지도 못하던 시절이다.
전대갈 땡전뉴스 씨발 어릴 때에 본 기억은 나는데, 뭐 씨발 안 봤다. ㅋㅋㅋㅋㅋㅋ 어린이는 그 시간에 자야 되서. ㅋㅋㅋㅋㅋㅋ 그 때에 10프로였다는데, 안 봐서 모르겠다. 씨이발.
하여간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은 비정상인 임대료의 상승때문이다. 매년 5프로만 올린다는 것도 지금 현대의 한국환경에는 맞지 않는 거다. 만약에 이 것이 10년만 누적되고, 반면에 편의점 매출은 3프로만 꾸준히 올랐다고 하면, 대부분의 기존이익은 잠식되게 되어 있다. 노무현 때만 해도 정상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비정상인 보호법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중요 개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처음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법적 권리로 인정됐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소규모 점포는 월세 인상률을 9% 이하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5프로로 바뀜, 2018년 1월)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렸다.
□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소규모 점포에 한해 인정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전체 점포로 확대했다. 그간인 건물주가 바뀌면 10년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나 개정에 따라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 환산보증금· 월세인상률 제한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로 계산하며 월세 인상률 상한선 규정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 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3억원, 광역시는 2억 4000만 원 기준으로 이하의 소규모 상점에 대해서만 월세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된다. 이들 상점은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기존 계약금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 상가 임대차 관계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해당 건물을 경매나 공매할 때 다른 후순위 권리권자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한마디로 올해 전까지는 9프로씩 막 올렸다는 거다. 9프로는 씨발 그냥 씹새끼다라고 할 수준이다. 이명박근혜 이런 놈들 일 좃도 안 한 거에요. 5프로 바꾸는 것도 10년전에 바꿨어야지.
이제 치이게 된거지 뭐. 솔직히 5프로도 지금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거품을 누리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체감이 틀린거다.
5억놓고 18억으로 튀겨 먹은 놈이랑 5억 준비했는데 13억 더 덤탱이 써야 되는 놈이랑 입장이 같냐? 그냥 조까라는 거다 씨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