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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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10명 중 7명 “혐오 더 심해졌다”…대한민국 위협하는 ‘헤이트스피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329527

이런데도 차별 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개독 우파들

거대익룡
18.12.31

0

응 유죄추정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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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8.12.31

0

차별 금지법은 그거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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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극혐
18.12.31

0

모욕죄와 명예훼손법이 있는데 그런 걸 도입하는건 사법낭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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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8.12.31

0

그러나 차별 금지법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랑 동일시 하면 안됨

헬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차별 금지법과 달리 범죄자나 기득권층들을 변호하는 법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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