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200 | 0 | 2015.09.21 |
4462 | 가족에 대한 종속이 너무 심한 싱가포르 | 노인 | 23 | 0 | 2022.10.02 |
4461 | 헬조선 정치적민도수준 = 왕을 원한다 | 킹석열 | 23 | 0 | 2022.08.19 |
4460 | 루슈디 작가 피습당했다고 합니다 | 노인 | 23 | 0 | 2022.08.13 |
4459 | 어떤 사람이 공무원 그만 둔 이유 | 노인 | 23 | 0 | 2022.08.11 |
4458 | 애초에 위치선정을 잘 못한거지 | 킹석열 | 23 | 0 | 2022.08.10 |
4457 | 근데 부자들은 정작 피해를 안봤지 1 | 킹석열 | 23 | 0 | 2022.08.10 |
4456 | 한국에서 존재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특징 | 노인 | 23 | 0 | 2022.08.01 |
4455 | 일송쟁신은 그만 도배 해라 | 노인 | 23 | 1 | 2022.07.24 |
4454 | 이상한나라 변호사 우영우가 | 킹석열 | 23 | 1 | 2022.07.27 |
4453 | 국힘이 15년 집권했어야하는게 맞지않나싶다 | 킹석열 | 23 | 1 | 2022.07.15 |
4452 | 강형욱이 본 개고기 1 | 노인 | 23 | 1 | 2022.07.19 |
4451 | 한국 정치인들의 국민의례 보면 | 노인 | 23 | 1 | 2022.06.30 |
4450 |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 노인 | 23 | 0 | 2022.06.26 |
4449 | 푸틴 관련 기사 보다가 발견한 댓글들 1 | 노인 | 23 | 0 | 2022.06.27 |
4448 | 푸틴이 임신중인 알리나 카바예바에게 낙태를 요구했다 2 | 노인 | 23 | 0 | 2022.06.18 |
4447 | 다들 푸틴과 히틀러를 비교해봤을 때 어떻냐? 1 | 노인 | 23 | 1 | 2022.06.15 |
4446 | 리니지에 물리고, 삼전주가에 물렸던 세대들. | John | 23 | 0 | 2022.06.15 |
4445 | 이재명이 삼성맨인데 네가티브 걸리는 것은 아닐 것이고. 뽑으려면 뽑던가 아님 말고. 1 | John | 23 | 1 | 2022.06.15 |
4444 | 현대랑 삼성이 씨발 양아치 새끼덜이지. | John | 23 | 1 | 2022.06.14 |
4443 | 삼전 주식이나 띄우던 가짜 진보 민주당은 병신되어도 상관없지. 1 | John | 23 | 1 | 202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