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지나치게 쇼비니즘적인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은 내란죄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체가 없는 쓰레기법이다.
당장 이 법을 내란죄와 함께 폐기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202 | 0 | 2015.09.21 |
18919 | 노예생활 생존법 3 | 시더밀661 | 399 | 2 | 2015.08.23 |
18918 |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진정한 공부와 헬조선의 공부 비교 3 | 죽창한방 | 386 | 6 | 2015.08.26 |
18917 | 센징들아 왜 말을 돌려말하면 죽창질을안하니.. ㅠㅠ 3 | 헬조선반도 | 329 | 2 | 2015.08.27 |
18916 | 여혐에 관하여 3 | 단명 | 708 | 2 | 2015.08.27 |
18915 | 지극히 상식적인 헬조선 군사력 실체 3 | 지나인직속알바 | 725 | 5 | 2015.08.27 |
18914 | 헬조선의 진정한 미래 3 | 지나인직속알바 | 317 | 0 | 2015.08.27 |
18913 | 여혐과 여성의 갑질?? 3 | 헬리퍼스 | 685 | 3 | 2015.08.27 |
18912 | 천조국 생방송중 총격 사고... 3 | 잭잭 | 248 | 1 | 2015.08.27 |
18911 | IMF는 미개한 국민탓이다 3 | 잭잭 | 271 | 4 | 2015.08.27 |
18910 | KDI의 경고… "10년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3 | 민족주의진짜싫다 | 297 | 1 | 2015.08.27 |
18909 | 南北합의 효과… ㅂ대통령 지지율 15%P 급등 3 | 민족주의진짜싫다 | 329 | 4 | 2015.08.29 |
18908 | 캬 헬맛은 나가서도 즐기는게 제맛 3 | 구원자 | 272 | 3 | 2015.08.30 |
18907 | 반공이라는거 북한만 없었어도 ㅜㅜ 3 | 물고기는나무를오르지못한다 | 224 | 4 | 2015.08.29 |
18906 | 공작비의 클라스 3 | 이지랄같은세상 | 168 | 2 | 2015.08.30 |
18905 | 헬조선에 어울리는 노래 - 아기를 낳고 싶다니 3 | 꿀렁꿀렁 | 385 | 7 | 2015.08.30 |
18904 | 한국 자살률 11년째 OECD 1위..................... 3 | Hell-Peninsula | 294 | 5 | 2015.08.30 |
18903 | '선행학습 금지' 1년···사교육비만 늘었다 3 | 민족주의진짜싫다 | 191 | 1 | 2015.08.30 |
18902 | 진정한 애국자 혜리 3 | 영원한안식 | 483 | 1 | 2015.08.31 |
18901 | 헬조선에서 연봉제가 안되는 이유 3 | 갈로우 | 464 | 2 | 2015.08.31 |
18900 | 랜섬웨어 대비를 하자 3 | Delingsvald | 435 | 2 | 2015.08.31 |